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영남/대구광역시 확장/군위군 편입 (문단 편집) === 2020년 8월~2021년 9월 23일 === [[군위군]]은 [[2020년]] [[8월 13일]]에 군위군의회 보고를, [[2020년]] [[8월 18일]]에는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제출했지만 그 이후 후속 절차가 없자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311131&part_idx=270|#]] 더군다나 [[2020년]] [[12월 18일]], [[김영만(1952)|김영만]] 군위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http://naver.me/x01ca1bn|#]] 추진 당사자 중 핵심 인물인 [[김영만(1952)|김영만]] 군위군수가 구속됨으로써 추진이 어렵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권한대행을 맡은 부군수가 군위군 대구 편입에 나서고 있다. 이후 [[2021년]] [[7월 7일]], [[김영만(1952)|김영만]] 군위군수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11235|#]] [[2021년]] [[4월 29일]], [[대구경북특별광역시|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었다. 행정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군위 편입 자체가 의미가 퇴색되는 만큼 군위군 대구 편입 반대론 1가지가 사라진 상황.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015|#]] 군위군의회에서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6월 22일]] 군위군 대구 편입안이 [[대구광역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2021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경상북도의회|경북도의회]]에서도 건의안 처리를 8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10월까지였던 일정이 8월로 당겨진 것이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자체장, [[지방의회]] 모두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에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는 수월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지방의회의 경우 모든 의원이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동의한 비율이 [[경상북도의회]]의 88%, [[대구광역시의회]]의 86%이므로 지방의회가 보증한 거나 다름 없다.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 안을 경북도의 건의안이 완성되는 대로 행정안전부의 법률안이 제정된 것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제출하여 입법 절차에 따라 편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2022년]]까지 행정안전부에 편입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1196|KBS]] [[https://news.imaeil.com/Politics/2021062216021613032|매일신문]] [[대구광역시의회]]는 군위군의 행정구역 변경 안건을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구광역시는 2021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에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건의했다. 경상북도는 2021년 [[8월 5일]]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동안 진행해 온 '군위군 대구시 편입 추진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용역에서는 현재 군위군의 행정, 인구 등 기본 현황과 편입했을 때 일상생활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따라서 경북도의회는 오는 2021년 [[8월 20일]] 시작하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경상북도는 경북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21년 8월 5일 경북도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편입 당사자인 군위군도 군의원들이 지난 2~4일 경북 지역 다른 시·군의회 의장을 방문, 군위군 대구 편입에 협조를 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580839|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622209|한국일보]] * 2021년 [[8월 9일]], 군위군민 84.1%가 통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http://m.kbsm.net/view.php?idx=320110|#]] * 2021년 [[8월 19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가 개회했다. [[9월 2일]]에 군위군 대구 편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9077400053?input=1195m|#]] * 2021년 [[8월 27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일부 경북도의원들이 군위군이 아닌 경북 전체의 인구 소멸 등을 거론한 것. [[9월 1일]]에 재논의할 예정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6_0001560914&cID=10810&pID=10800|#]] [[https://news.imaeil.com/RegionOfPolitics/2021082511390764925|#]] * 2021년 [[9월 1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한 '경북 관할구역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찬반 4대 4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 관할구역 변경안은 [[9월 2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경북도의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반 표결을 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636336|#]] * 투표 결과 찬성안, 반대안 모두 부결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102800053?input=1195m|#]]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에서는 경북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도의원들이 굉장히 깊이 고심한 것 같다. 의원들이 대체로 중립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편입에)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북도의회 의견을 그대로 행안부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548675|#]] *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2021년 [[9월 3일]] 입장문을 내고 "군위군 대구 편입안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찬·반 의견 없는 결과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군위군 대구 편입이 통합 신공항과 함께 추진돼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을 알고 즉시 수용해 연내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군위군의회는 2021년 [[9월 3일]] 성명을 내고 경북도의회 사죄와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를 촉구하며 "행정안전부는 연내에 군위군 대구 편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군위군]]은 2021년 [[9월 7일]] 경북도의회 군위군 대구 편입 의견 없음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위군 대구 편입은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공동 후보지를 대구공항 이전 부지로 유치 신청하는 전제 조건이었던 것으로 통합신공항과 별개로 진행할 수 없다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군위군 대구 편입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군위군 대구 편입 진행 상황에 맞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m.cnbnews.com/m/m_article.html?no=509458|#]]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가 행정구역 관할변경 신청을 하면 법률안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국회제출 등의 과정을 거친다. [[경북도의회]]에서 '의견 없음' 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3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했다. '''{{{#e61e2b 볼드 표시}}}'''한 것이 행정안전부의 실제 조치. [br] > * '''{{{#e61e2b 1) 경북도의회 의견 재청취}}}'''[* 3개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군위군]])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일치된 의견 통합이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경북도의회 의견 재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위군의 대구 편입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2021년 이내로 편입 완료는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 문제는 [[군위군]]에서 연내 편입을 완료하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밝혔다는 점인데, 만약 [[2021년]] [[12월 31일]]까지 편입에 실패할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었다.] > > * 2) 군위군의 대구 편입 승인[* 경북도의회 투표 결과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 없음'으로 나온 데다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찬성'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편입을 승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경북도의회 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왔더라도 경북도의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1995년]] [[대구광역시]]가 [[달성군]]을 [[경상북도]]에서 편입할 당시에도 경북도의회에서는 부결됐지만 결국 행정 통합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 결정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가 얽혀있기도 하다.] > > * 3) 행정안전부가 경북도의회의 '의견 없음' 결정을 이유로 주민투표 요구 다만,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도의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고 거시적으로 도의회의 반대 의견이 없었던 만큼, 엄청난 비용과 더불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9월 7일, [[군위군]]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군위군 대구 편입이 되지 않을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판단이 지연될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진행의 차질은 불가피하며, [[군위군]]에서 상당한 파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북도의회의 '의견 없음' 결정 때문에 경북도의회가 찬성했을 경우보다는 군위군 대구 편입안의 순조로운 절차 진행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북도의회는 결정한 날부터 통지문을 5일 이내 송부해야 하기 때문에, 2021년 9월 7일까지는 경상북도에 경북도의회 통지문이 도달한다. 경상북도는 날짜를 특정할 수 없지만, 2021년 [[추석]] 연휴 전까지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 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905010000587|#]] 2021년 [[9월 8일]], 경상북도는 9월 중순에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행정구역 변경 건의서' 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12월 편입 결정 계획이라는 빠듯한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을 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 9월 7일 [[김영만(1952)|김영만]] 군위군수의 성명서 발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건의서에는 기본계획서, 군위군의 의견 및 여론조사 결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대구시·경북도 의견 및 양 시·도의회 의견이 첨부된다. 별도의 건의서 양식은 없으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명의로 전체 진행 과정과 관할구역 변경의 필요성을 담아 A4 2장 정도 분량으로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28500|#]] 2021년 [[9월 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구광역시]]를 방문해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909|#]] 한편 대구광역시 공무원조직 내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는데, 대구 공무원노조가 시민 여론 미반영과 군위군 개발에 따른 도심 낙후를 이유로 반대 공문을 [[경상북도청]], 경상북도의회, [[군위군청]], 행정안전부에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823010002960|발송했다.]] 경상북도는 군위군 대구 편입 건의서를 추석 연휴가 끝나는 2021년 [[9월 23일]] 쯤에 행정안전부에 보낼 예정이다. 당초 2021년 9월 14~15일 쯤에 보내려고 했지만, 실무적으로 보강 작업이 필요해 예정보다 건의서 제출이 미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609750?sid=001|#]] 2021년 [[9월 23일]], 경상북도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했다.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92301000270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